[싹맨 QnA] 수험생 궁금증 해결 시리즈 _계획예산

[싹맨 QnA] 수험생 궁금증 해결 시리즈 _계획예산
https://cafe.naver.com/tonghapwelfare/6047

<질문> =======================
​
기출족보 OX p.517. 3번 문제
계획예산제도 설명에는
"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~"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
​
그런데 21회 기출문제 선지에서
"계획예산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.(X)"인데요.
-> 해설에보니
"계획예산은 국가의 장기적 계획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방식이다."라고
설명되어 있습니다.
​
단기적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.
그런데,
해설에는 단기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,
21회 기출선지 해설에는 장기적 예산편성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.
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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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답변>

좋은 질문입니다.
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[싹맨 QnA]​로 공유해드립니다.

[1]
계획예산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. (X)
👉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
계획예산에서 ‘계획(planning)’은 장기적 계획인데,
이를 ‘단기적 계획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.

[2]
해설에서
장기적인 계획수립(planning)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
프로그램 계획(programming)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한다.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

이 문장은 올바른 설명입니다.

계획예산제도에서
1. 계획은 장기적으로 수립하고
2. 예산은 단기적(연도별)으로 편성하며
3. 프로그램(programming) 예산수립을 통해
장기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
유기적으로 결합합니다.

[3]
앞서 21회 기출선지 해설에서
“계획예산은 국가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(O)”
라는 문장이 맞는 이유는,

여기서 말하는 ‘장기적 예산편성’이란
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를
간략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

[4] 알아야할 핵심내용을 정리하면,
단기적인 것은 ‘예산’이고,
장기적인 것은 ‘계획’입니다.
​다만,
계획예산에서는
‘단기적 예산편성’이라는 표현도 나오고
‘장기적 예산편성(= 장기계획을 반영한 예산편성)’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,
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맞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​

따라서, 아래 2문장은 모두 맞습니다.
1. “계획예산은 국가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(O)”
-> 장기계획이 반영된 예산편성 방식이라는 의미
2. “계획예산은 국가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단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(O)”
-> 이때 단기적은 연도별(단년도)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