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민연금 왜 개편했나요?
국민연금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
2056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
정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
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습니다.
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, 연금은 더 받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.
■ ① 보험료율 인상 (2026~2033년)
- 현행 9% → 13%로 인상
- 매년 0.5%p씩 단계적 인상
- 국민의 부담은 늘지만, 연금 제도의 지속성은 확보됩니다.
예: 연봉 3,000만원일 경우 연금보험료가 약 30만원 → 43만원 수준으로 증가
■ ②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
- 소득대체율: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
- 원래는 2028년까지 40%로 하락 예정이었으나
→ 2026년부터 43%로 고정 - 노후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짐
■ ③ 제도 신뢰 확보: '국가 지급보장' 명문화
- 기존에는 막연한 “노력 의무”만 있었음
→ 개정안은 **“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”**고 명확히 규정 -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
■ ④ 복지적 보완: 취약계층 위한 정책 확대
- 출산 크레딧 확대:
첫째아부터 인정(12개월) + 상한 폐지 (이전에는 둘째부터, 최대 50개월 제한) - 군복무 크레딧 확대:
6개월 → 12개월로 증가 -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
→ 대통령령으로 구체기준 정할 예정
■ 시행 시점
-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
■ 요약 한줄
"더 오래, 더 많이, 더 안전하게 받는 국민연금.
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!"
